"공공기관 이전에도 비수도권은 고사위기"-①한계 드러낸 분산 배치

2007년 시작 균형발전, 전국 153개 이전
충북 혁신 17·오송 13 등 33개 기관 입주
추가 조치 없으면 지방고사·비효율 심화

［충북일보］ 세계 '빅 2' 경제대국인 중국의 변화는 전국 5개 지역에 걸쳐 조성한 '경제특구'에서 시작됐다. 이웃 일본 역시 일본 사이타마 신도심 개발이 혁신도시의 근원이다. 일본은 정부청사를 도쿄에서 사이타마로 보내면서 사이타마 신도심 개발을 성공시켰다.

한국에서도 노무현 정부 시절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분산의 경제'를 추진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균형발전 정책은 세종시 건설이다. 또 전국 곳곳에 설치된 혁신도시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기업도시도 고사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을 앵커시설로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협업을 유도해 주거·교육·문화 등 정주(定住)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미래형 도시다.

'혁신도시' 사업은 지난 2007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당초 계획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총 153개다. 이 가운데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무려 112개에 달한다. 여기에 충북 오송 5개, 충남 아산 4개, 세종 19개, 기타 13개를 더하면 딱 153개다.

충북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서 적지 않은 혜택을 받았다. 총 153개의 공공기관 중 충북 진천·음성지역에만 △한국가스안전공사 △국가기술표준원 △법무연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소비자원 △소방장비센터 △국립소방병원 △한국인정지원센터 △건설에너지기술센터 △기후환경실증센터 △대용량ESS시험평가센터 등 무려 17개 기관이 이전했다.

또 청주 오송에 입주한 개별 이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화학물질안전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등 13개 기관도 있다.

이어 오창읍 소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진천군 소재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옥천군 소재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등을 합치면 총 33개 기관이 들어섰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을 비롯해 전국 광역단체가 느끼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충남 등에 추가로 혁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해도 신규로 입주할 공공기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지난 10월 26일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에 참석해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준비를 잘해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차질 없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가로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내년 양대 선거 출마자들은 벌써부터 지방고사와 행정 비효율 등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정부의 추가 조치를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