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과밀화 '망국의 길'②인구 50% 이상 집중

‘공공기관 이전’ 국가균형 발전 효과 미흡
서울·경기·인천 2천603만8천 Vs 2천584만6천 명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주소, 대부분 수도권
정치·경제·문화·교육 등 몰리면서 지방 '빈껍데기'

［충북일보］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14년에 걸쳐 진행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됐고, 비수도권은 각 광역단체마다 3~10여 개씩 기초단체 지역이 인구소멸로 고사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는 총 2천603만8천 명으로, 비수도권 14개 지역의 총 인구 2천584만6천 명보다 무려 20만 명 가량 많았다. 인구 20만 명은 충북지역의 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4개 기초단체를 합친 인구와 비슷하다.

문제는 2020년 시작된 인구초월 현상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가 그렇고 내년에는 더욱 큰 편차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왜 일까.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외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이중생활', 즉 주소지는 수도권에 두고, 이전 지역은 단순히 근무만 하는 형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수도권에 주소를 둔 공공기관 임직원들만 탓할 수는 없어 보인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수도권에 버금가는 정주 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을 각 광역단체에 기계적으로 분배한 것도 심각한 문제다. 또 공공기관이 들어선 기초단체 역시 소외 지역을 달래기 위해 2~3개 행정구역에 걸친 것도 이해하기 힘든 사례다.

이는 전국 대부분의 혁신도시가 자족도시 기능을 갖추지 못하도록 만든 원인이 됐다. 즉 온전히 행정효율의 관점에서 추진됐어야 할 공공기관 이전에 정치가 개입하면서 되레 지역 내 공동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비례해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순차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것도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비수도권 활성화'라는 대의를 외면하는 처사라는 비난이 적지 않다.

수도권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해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각종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달래기용 정책에 매달렸다.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 건설, 부동산 용적률 완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과거 1천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던 서울시 인구가 900만 명대로 줄어들고, 줄어든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옮겨 가야 하는데 같은 수도권인 경기지역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밀집도는 경부 축을 따라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그나마 부울경(부산·울산·경남)만 선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반면, 강호 축(강원~충청~호남)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멸위기 지자체가 집중된 곳이다. 그야말로 정치·경제·문화·교육 몰린 서울과 달리 일부 지역은 '빈껍데기'라는 얘기다.

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후 시즌2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제 남아 있는 공공기관은 지역 내 이전이 이뤄져도 경제적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라며 "이 때문에 일각에서 공공기관에 이어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민간 분야의 지방이전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