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4.0연구원 "'지방' 표기 '지역'으로 대체해야"

도종환 이사장 '자치분권 전략' 세미나 개최
'지방'은 상하개념, '지역'은 가치중립적 개념

［충북일보］ 충북 출신의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민주주의4.0연구원이 현행법 상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주의4.0연구원은 지난 3일 '지방소멸시대, 자치분권 발전전략'을 주제로 '민주당의 길, 계승과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연구원은 이 세미나에서 현행법에 사용된 '지방' 표기를 '지역'으로 대체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결의했다.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해 이르는 말로, 중앙에 종속되는 상하 개념이다. 반면 '지역'은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평적·가치중립적 개념이다.

이번 세미나에 참여한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지방 계서구조가 탄생한 것이 1961년 5·16 쿠데타 이후부터"라며 "'지방'이라는 용어를 없애야 지역이 산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들은 자치분권 핵심 가치를 담는 분권형 개헌 등 민주적 통치개혁 의제를 담기 위해 지방이라는 수직적 구조에서 지역이라는 수평적 구조 개념 전환에 대해 공감했다.

세미나에는 도종환 이사장을 비롯해 서영교, 김정호, 김종민, 고영인, 김승원, 민형배, 윤건영, 정태호, 최인호 의원 등이 참석했고,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