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美 앱공정성연대서 감사패 받아"

［충북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15일 "국회를 방문한 미국 앱공정성연대 사무총장(회장) 메간 디무지오와 마크 뷰제, 테라 란달 임원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마큐 뷰제 임원은 지난 8월 본회의를 통과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에 변 의원의 리더십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변 의원은 "거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력을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과시켰고, 다른 여러 국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따라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앱공정성연대에서도 각 국이 개별법 개정 등을 조치하는데 글로벌 공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20년 7월 결성된 앱공정성연대 (CAF-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는 앱 비즈니스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해 반독점정책, 시장경쟁성 평준화, 소비자 자유 등의 가치를 필두로 활동 중인 단체로, 미국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