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도입…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국민의힘 최승재,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충북일보］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2일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규 확진자 폭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여 만에 방역 강화 조치를 꺼내 들었다.

지난 6일부터 4주 간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6명으로 제한하고 비수도권은 8명이다. 또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식당과 카페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됐다.

방역패스 미준수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이어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 시 시설폐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방역패스를 카페와 식당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으로 사실상 거리두기 효과를 얻으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보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 일부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그냥 참으라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