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침체·노후화 해소… 예타 개선방안 모색

황보승희·구자근 28일 토론회 주최
국책연구기관 발제 및 토론으로 참여

［충북일보］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한 국책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민의힘 황보승희(부산 중·영도구)·구자근(경북 구미갑)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행법상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 평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침체 및 노후화 해소를 위한 산업단지 건설이나 SOC사업 추진에 있어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승철 현대정책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서는 예타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해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송지영 연구위원이 발제를 한다.

이어 김종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장재홍 지역정책연구넷 대표, 정선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