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교급식비 분담비율 협상 결국 해넘기나

시, "전체 필요예산 76% 확보했다. 내년 1회 추경전까지 계속 협의 "
시의회 "내년 1회 추경때까지는 좋은 결과 기대하며 상황 주시하겠다"

［충북일보］ 2023년도 학교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세종시와 시교육청의 협상이 결국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장 학교급식에 차질이 생기거나 부족분에 대한 학부모 전가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난을 이유로 교착상태에 빠진 시와 교육청의 급식비 분담 비율 협상이 시의회 예결위 심의·의결 과정과 시의회의 중재안 제시로 극적인 반전이 이뤄지지 않을까하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양 기관이 종전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면서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 79회 시의회 폐회전까지 최민호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의 '톱다운 방식'의 전격적인 타결이 없는 한 내년도 학교급식 관련 예산은 시와 교육청이 제시한 예산 범위내에서 일단 편성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30% 부담을 전제로 전체 식품비 소요액 408억 가운데 30%인 12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교육청의 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교육안전위를 거쳐 예결위에서 의결됐고, 오는 15일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반면 세종시는 급식비 중 식품비에 한해 5대5로 균등 부담하겠다며 학교급식 지원예산을 189억원(시차 인상분 제외)으로 계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가 제출한 해당 예산에 대한 예결위 심의는 이번 주초 예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위한 계수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원안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결국 시와 교육청이 학교급식 분담비율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완전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내년에 학교급식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다.

우선 필요예산의 76%인 약 310억원(식품비기준)을 본예산을 통해 확보한 만큼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때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때문에 이 기간에 양 기관이 추가 소요되는 급식예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협의해 나갈지 주목된다.

세종시 관계자는 "급식예산 부담문제를 놓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과거에도 본예산에 100% 학교급식비를 확보한 경우는 없다. 앞으로 내년 1회 추경예산안 편성때까지 교육청과 계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양 기관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던 시의회도 일단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김효숙 시의원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일단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으로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내년 1회 추경때까지 양 기관이 합리적인 방안을 찾길 기대한다" 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부족분을 학부모에게 부담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시의회도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와 교육청의 학교급식 분담비율 협상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싸늘하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벌써 수개월째인데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는 양 기관의 협상력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시민은 "해마다 반복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인인 만큼, 당사자간 협의가 쉽지 않다면 이를 심의 조정할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