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두달 가까이 대립‘김양희 파문’

벌써 두 달 가까이 계속돼 온 충북도 복지여성국장의 퇴진 문제가 이제는 충북도와 시민단체 양측 간에 물러설 곳도 없는 ‘한 판 싸움’으로 비화됐다.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퇴진 요구에도 “선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국장 임명은 도지사의 인사권”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유지한 채 대응을 하지 않았던 충북도가 강경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공세적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퇴진 이유로 들었던 몇 가지 사항들은 보는 시각의 차이에 의한 것일 수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충북도 역시 당당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시민단체들이 “같은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이었던 사람이 김 국장 선발심사위원에 들어갔고, 또 김 국장도 정우택 지사와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니 정실인사”라는 한 주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북도에서 “그렇지 않고 공정하게 심사했다”라고 반발할 수 있었다.

또 김 국장이 전문성이나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충북도는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 및 사회활동 경력이 있으며, 국장의 여성, 청소년, 복지, 노인 등 여러 업무분야에 골고루 능력을 갖춘 사람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당당하게 반박해 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도청 공무원들과 일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에서는 “김 국장에게 일할 기회를 줘 봐야 한다. 시민단체들이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임명권에 대해 너무 심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어서 시민단체들이 다소 ‘소극적’ 공세를 취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시민단체들이 김 국장의 논문 표절의혹을 폭로하면서 사태는 급반전을 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김 국장의 박사학위 논문 상당 부분이 다른 논문과 똑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대해 김국장이 해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더욱 표절의혹을 부풀리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고위 공직자로서 매우 중요한 덕목의 하나인 ‘도덕성’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의 응모자격 자체가 문제가 되면서 시민단체들의 퇴진촉구에 힘이 실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충북도가 26일에는 오히려 “논문표절 여부는 학계와 고려대학교의 문제”라며 “그대로 밀고 나간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단체들을 자극했다.

이어 다음날인 27일에는 김 국장 산하의 복지여성국 공무원들이 “시민단체들은 우리 국장 문제에서 손 떼라”는 연판장을 만들어 도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나서 충북도가 물러설 공간을 다시 한번 없애며 배수진을 쳐 버렸다.

또한 그 동안 도청에서 사업비를 받던 민관협력사업까지 포기, 반납하며 투쟁해 온 시민단체들도 이제는 ‘김 국장의 부도덕성’이라는 칼자루까지 쥐게 된 마당에 그대로 물러설 이유와 명분이 전혀 없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논문 표절이 공개되는 즉시 사퇴할 줄 알았는데, 정말 김 국장 본인과 정우택 지사는 상식 밖의 사람들”이라며 펄펄 뛰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논문 표절의 학문적 검증, 논문 대필 여부, 논문 표절과정에서 금품수수 여부 등까지 밝혀나갈 태세이며 논문을 승인한 고려대학교에 논문취소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등 점점 압박 강도를 높여간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에 대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갈등이 장기화, 심화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도청의 인사 관련 직원들이 매일같이 이 문제에 매달려야 하고, 복지여성국의 직원들은 업무분위기와 사기가 떨어지고, 시민단체들이 해 왔던 성매매여성지원, 여성의 정치참여활성화, 실직빈곤 여성지원, 가족친화적 기업환경조성 사업 등 많은 민관협력사업들이 차질을 빚으며 그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우려된다.

/ 박종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