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리기 저 출산 해결이 우선돼야

각 지자체는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인구 늘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오는 2018년에는 처음으로 인구감소가 예상되고 있다는 통계수치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괴산군의 경우 저출산 및 고령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미래 인적자원에 투자하기 위해 올해에는 지난해 보다 많은 3억4천7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확보해 확대 지급하고 있다.

첫째 아기 출산 시에는 50만원(괴산사랑상품권)을 일시금으로 주고 둘째 아기는 200만원을 매달 15만원씩 1년동안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돌 축하금으로 2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셋째 아기를 낳을 경우 300만원, 넷째 아기는 400만원, 다섯째 아기 이상은 500만원을 매달 분할해 지급토록 했다.

또한 임산부에게는 초음파 검사 등 출산 전 검사에 소요되는 진료비 중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는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가정 방문 도우미서비스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괴산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웃한 음성군를 비롯한 충북도내 지자체들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각 지자체들이 인구가 늘었다며 발표하는 사례를 보면 지역에 들어서는 기업체를 비롯한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이다.

이는 출산율 증가로 인한 인구 증가보다는 타 지자체에서 유입되는 인구로 인한 증가일 뿐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는 변함은 없으며 결국 각 지자체간 인구 이동인 것이다.

이에 지자체들은 정부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출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현 세대들에 대한 사고방식을 지자체와 지역의 어른들이 나서 교육 등을 통한 의식 구조 개선으로 결혼과 함께 아기를 낳도록 해야 한다.

물론 농촌지역의 총각들은 상대자가 없어 외국에서 신부를 맞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이러한 교육을 통해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여성 고용자들의 고용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점이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자체는 기업체와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여성 고용자들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지속적인 사회 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것도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높은 사교육비는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지자체는 물론 학교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이 나서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 비정상적인 사교육 경쟁에서 자녀들을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도 출산율 증가 방법 중에 하나이다.

앞서 밝혔듯이 결국 각 지자체의 인구 늘리기는 개발을 통한 인구 증가가 아닌 출산율 증가만이 최선으로 이를 위해서는 각 지자체들이 나서 다양하고도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