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금강수계지원사업 축소 철회요구

"내년 지원비 축소 , 일정비율 특별재원 마련 방안 있을 수 없다"

옥천군의회(의장 김규원)는 금강수계관리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2010년도 주민지원사업비 축소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건의문을 채택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다.

군의회는 10일 제180회 옥천군 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금강 하류지역 물이용부담금(t당 160원)을 상류지역 지자체에 지원하는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비 일부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개선안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상류지역 지자체에 차등 배분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비 중 일부를 일정비율에 따라 특별재원비로 충당해 공모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 감액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0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옥천군이 해마다 65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를 배분받고 있으나 대청댐 건설로 전체 면적의 2.2%(4천530만㎡)가 수몰되고 85%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도보호지역 등으로 중복 규제받는 현실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내년부터 56억원으로 지원비가 축소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정책으로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03년부터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현재 상류 12개 시·군에 배분되는 사업비를 내년부터 축소하고 지원비를 일정비율로 삭감해 특별재원으로 마련, 공모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규원 의장은 "내년부터 지원비 축소와 함께 옥천군에 배정된 지원비를 일정비율로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타 시군에 비해 옥천군이 상대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방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옥천 / 윤여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