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지방 초토화 의도

국민중심당 ＂하이닉스 청주유치도 물거품 우려＂강력 반발

한나라당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추진에 국민중심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중심당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 한나라당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대수도론’에 이어 이번에는 수도권에 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목표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 또다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결국 지방을 초토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수질환경보전법개정안’은 지난 1월 차명진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8명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은 지난달 9일 권오을,신상진 등 한나라당 의원 발의로 제출돼 환경노동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중심당은 “이 두 법률 개정안은 1천200만 수도권 주민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수도권에 대한 산업체의 입지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통과될 경우 수도권 이남의 충·남북 및 대전 등 지방으로의 산업유치가 어려워 지역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이들 법률이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중인 하이닉스 공장의 청주 증설계획 마저 물거품으로 돌아갈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중심당은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여 수도권을 무한 팽창시키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을 차별하고 지방을 압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종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