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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금지' 법제화… 끊임없는 찬반 논란

폴리스라인 이대로 괜찮은가 - 독일, 복면시위 처벌
국내서 "폭력행위 등 증거수집 방해"vs "표현의 자유 억압" 팽팽
獨, 지난 1985년부터 복면 금지 명문화, 법정 최대 형량 징역 1년
집회·시위 현장 경찰관 판단… 복면 제거 1차 경고 후 법 집행
독일 국민, 엄격한 준법의식 바탕으로 경찰 등 공권력 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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