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효율적 방안없나 - 시민사회단체 개선요구 목소리

"민·관 참여 조합구성이 바람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충북경실련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도시재개발사업 문제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거나 주민 간 대립이 격화되는 등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청주시가 지난 2006년 도심공동화 해소 등의 목적으로 구도심 38곳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로 지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몇몇 구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사업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4만8천여명의 주민들이 노후 된 주거환경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형국이다.

지주와 세입자 등 재개발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는 주민들 간의 입장차와 이를 해결하려는 자치단체의 적극적 개입이 부족했다는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부정적인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청주시가 성급한 재개발 추진으로 인해 개선을 위한 비용이 추가돼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가하고, 이것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더욱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형주택을 대량으로 멸실하는 반면 중대형 고급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개발방식이 지속되는 경우 소득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무주택 저소득층의 거주공간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제시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청주시내 도시재개발 사업이 저소득층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재개발사업이 주택공급과 지주들의 초과이윤에만 관심이 쏠리면서 노인과 소형주택 소유자 등 저소득층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형성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도시 재개발사업은 원주민과 세입자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 정책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며 시한을 정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개발사업은 도시 내 노후·불량주거지를 대상으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량하거나 보수해 그 기능을 유지 발전하고 나아가 해당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명목상의 목적일 뿐 그동안 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주거지를 고층·고밀 개발해 가능한 많은 수의 주택과 공간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지역주민들을 배제된 채 사업이 추진됐다는 것이 이들의 함축된 주장이다.

이들은 이를 전제로 재개발사업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먼저 재개발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역의 종합적인 재생으로 설정한다면 사업추진은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과 주민 등의 참여를 통해 구성된 지역재생조합(가칭)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재생조합은 주택개량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교육, 보건, 문화,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역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 관리하는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개발사업의 목적을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라 지역의 종합적인 재생으로 설정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물리적 노후화 정도가 아니라 지역재생의 필요성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연계해 평가하도록 구역지정 기준을 수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을 조합원이나 조합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확충이나 일자리 창출, 문화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도 이들이 제기한 개선안 중 하나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