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이야기 - 제3섹터

민관(民官) 공동출자산업. 민간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공동출자 형식으로 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섹터란 이름은 공공부문인 1섹터와 민간부문인 2섹터의 장점을 서로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개발주체라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

원래 제3섹터는 일본에서 가장 발달된 제도로 사회간접자본정비의 긴급성, 사업의 효율화 및 민간자금의 활용이라는 기술적 관점에서 취해진 민관협조 사업방식의 총괄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함게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1년 처음으로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다.

현행 공기업법상 제3섹터 사업에 민(기업·개인)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자본 출자한도가 50%미만으로 제한돼 있으나, 정부가 민간기업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에 참여시키기 위해 '민자(民資)유치 촉진법안'의 제정에 나선 것은 제3섹터 방식을 원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