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어떻게 할 것인가 - SSM·지역상인의 상생방안

1990년대 말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인구 40만명당 대형할인매업체 1개가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003년께에는 인구 20만명당 1개가 적합하다고 입장을 선회했으며 현재는 인구 10만명~15만명당 1개가 적합하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인구 65만명인 청주시의 경우 4~6개가 적정선이라는 것인데 청주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형할인업체는 이마트, 롯데마트 등 7개나 돼 이미 자신들이 정한 바람직한 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대형할인업체들이 판을 치면서 한 업체 당 연간 600~800억원의 자본이 지역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끝없는 대립과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24시간 영업을 시작해 시민단체들과 마찰을 일으켰던 홈플러스 청주점은 수차례에 걸쳐 언론에 보도되면서 올해 매출이 1천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대형할인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돌면서 오히려 홍보효과를 본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대형할인매장들로 인해 지역상권이 흔들리고 있으나 대형할인업체들은 SSM의 개점을 통한 동네 시장까지 잠식시키면서 소규모 상인들과의 마찰까지 발생하게 됐다.

농협청주농산물물류센터(이하 농협물류센터)의 경우 2007년 SSM인 분평점과 봉명점에서 각각 155억여원과 66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221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이는 대형할인매장인 용암점에서 도매판매를 제외하고 750억여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것과 비교해보면 전체 매출액 971억여원의 22.8%나 차지하고 있어 SSM이 매출신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농협물류센터는 SSM인 율량점을 추가로 개점한2008년에도 3개 SSM에서 324억여원의 매출실적을 기록, 전체 매출액을 1천73억원까지 끌어올렸으며 SSM의 매출비중도 30%를 넘어 SSM이 많아질수록 전체 매출액 증가와 비례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SSM의 연이은 개점으로 인한 소상인의 몰락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달 민주당 이시종의원을 비롯한 58명의 국회의원들이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및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도입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있는 유통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허가제로의 전환 및 영업 품목, 영업시간 제한 등을 포함한 규제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에 의한 강제적 허가제한만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를 안고 있으며 WTO의 서비스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안고 있어 정부에게 부담만 주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SSM과 지역상인들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 인구비례에 따른 개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인허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신규개점하려는 SSM에 대해서는 지역의 경제전문가와 인근 상인 대표, 개설하려는 SSM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SSM개점평가위원회를 통해타당성을 검토하고 인근 상인과의 상생방안을 결정한 뒤 개점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개점이 결정된 후에도 지역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 지역 대표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인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바람직한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SM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함께 노력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끝>

/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