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아파트 불법승인 추가의혹

검찰, 공무원·업체 유착관계 조사

속보=증평군이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지 않은 아파트에 사용승인을 내준 것과 관련, 경찰이 관련 공무원들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추가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5월6·7·11일자 3면, 11월17일자 3면>

본보는 지난 5월 증평군청 관계자가 증평읍내 모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하자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되지 않았는데도 사용승인을 내준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도 직후 괴산경찰서는 6개월여동안 이와 관련한 조사를 벌여왔으며 지난달 17일 관련 공무원 2명을 직무유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해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를 허가한 과정과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과 업체 사이의 유착의혹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법률검토를 거쳐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검찰은 이와 관련한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는데 군관계자가 아파트건설업자로부터 뇌물수수를 했거나 별도의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가 군 간부와 친구사이이고 간부가 군수의 측근인 점 등으로 미루어 유명호 군수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연관성이 나타나는 경우 일파만파로 번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처음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 5월 증평군 관계자는 "수일 내에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바아 제출하겠다는 시공업자의 말을 믿었다"고 답변했으며 사비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입주자들의 불만을 일단락시켰었다.

/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