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통합 관련 공동담화문 내용 뭘까

국·과 신설해 농업지원 2,500억 재정 인센티브
공무원 정원 보장도 명문화 할 듯

청주-청원 통합문제와 관련해 오는 6일 예정된 행정안전부 장관등의 공동담화문에 담기는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내용여부에 따라 청원군의회의 입장 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군의회는 지난 3일 김영권 통합반대특위 위원장 등 7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청원군의회의 단독회의를 요구해 담화문 발표 직후 간담회 개최가 확정됐다. 사실상 이날의 간담회가 통합문제를 마무리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을 낳고 있다.

청원군의회는 이같은 간담회를 앞두고 공동담화문에 담길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청원의 발전방안을 보증하는 이행합의문이라는 판단이 설 경우 전향적인 검토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으론 자율통합이 아닌 사실상 강제통합식의 통합여론몰이등에 대해 부당성을 제기하고 주민투표로 마무리지어야한다는 당초의 계획을 다시한번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하고 있다.

여하튼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이날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등 장관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공동담화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가 관심사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문제들을 정리하면 우선 가능한 것은 청원 주민의 불이익 방지 및 생활여건 개선 지원이다. 통합시청에는 (가칭)농림환경국, 행정구청에는 (가칭)농축산과를 신설해 체계적인 농업지원을 추진한다는 전망을 추론할 수 있다.

또 4개의 구청을 청원지역에 배치해 지역발전 촉진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가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청원주민 불이익 방지를 위해 동지역은 '시', 읍면지역은 '군'기준 세율을 적용하고 청원지역의 면허세, 재산세등의 세율은 통합전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

주민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혐오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주민공모제를 제도화 하는 것을 명문화 할 수도 있다.

공무원 신분 및 정상적 인사 보장을 위해 기존 공무원 정원(2천508명)을 보장하고 본청은 (5국 26과 2담당관(청주)+1실 15과(청원)) 6국 30과 2담당관으로 하고 행정구는 4행정구 총 30과로 기구를 정비할 수 있다.

공정한 공무원 인사기준 마련을 위해 청원 청주 출신 인사 동수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희망보직제 운영으로 청원 출신자의 도심근무를 우선 부여 할 수도 있다.

제정인센티브도 10년간 총 2천523억원을 지원하는 안을 담화문에 담을 가능성도 높다.

또 이같은 이행을 위해 교부세 추가 지원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안은 통합자치단체 특례법안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실 주관 7개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한 체계적 지원보장을 마련할 수 있다. 이행보장을 위한 주요사항은 통합시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문안을 담화문에 담을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 홍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