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특별법 마지막 카드 던졌다

행안부, 군의회반대해도 통합 의지
높아진 찬성여론 도의회 의견 명분

청주-청원 통합관련 특별법 입법이 추진될까?

통합문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청원군의회등에 찬반등 의견 제출을 요청한 가운데 지방의회가 반대할 경우 예상되고 있는 통합특별법 추진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6일과 9일, 설 연휴 등 최근 세 차례나 청주를 찾은 이달곤 행안부장관은 청원군의회가 자율통합을 반대해도 특별법등을 통해 추진에 나설 뜻임을 분명히하는 등 강력한 통합추진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2일 청주시의회에서 열린 시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청원군의회가 반대한다해도 주민의사를 취합하해 국회에 보고, 국회의 통합결정에 대한 의견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청원군의회가 청주-청원통합에 반대할 경우에도 그동안의 설문조사 결과와 현 행정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의 필요성 등의 내용을 담아 '청주-청원 통합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지난 9일 청원군의회와의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당시에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문제등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선에서 마무리 지은 바 있다.

지난 8일 충북대사회과학연구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통합관련 여론조사. 이 조사에서 는 통합찬성이 64%, 반대 33%, 무응답 2.9%등으로 나타나 찬성여론이 70%대에 육박하고 있음을 증명했다.찬성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자율통합의 근거로 삼았던 행안부 여론조사때의 찬성율은 50%. 이 또한 사사오입(·)시비를 부르는 등 찬반이 팽팽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사가 이어지면서 매번 찬성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충북대가 지난 달 31일 발표한 결과도 찬성이 56.9%, 반대가 37.5%로 불과 일주일여만에 5% 정도 높아진 수치다.

행안부는 이같은 여론의 추이에 힘입어 특별법 추진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는 입장이다.또 하나 명분은 충북도의회의 결정. 지난 2005년 통합 주민투표당시에는 반대의견을 냈던 도의회가 이번 자율통합 문제에는 정치적인 고려등으로 찬성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원군의회가 반대한다해도 청주시의 압도적인 통합 찬성 분위기와 찬성의결이 예상되는 충북도의회 의견, 높아지는 여론조사 결과등을 명분으로 특별법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의회 의견제출과 관련해 청주시의회는 17일, 청원군의회 19일, 충북도의회가 22일 각각 임시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뒤 행안부에 보낼 예정으로 있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통합분위기가 대세인만큼 행안부도 힘을 얻고있다"며 "지방의회가 반대한다해도 "여론조사와 도의회등의 의견을 종합해 특별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홍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