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특별법 국회통과 가능성 촉각

한나라-민주 입장 달라 난항 예상
이번달 넘기면 4월 처리도 '안갯속'

충북도의회의 '찬성' 의결로 다시 힘을 얻은 청주·청원 통합 문제와 관련해 통합특별법안의 국회통과가 가능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월 임시국회를 넘길 경우 지방선거등과 맞물려 4월 국회에서의 처리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경남 마산·창원·진해시 통합법안만 의결하고 경기 성남·광주·하남시 통합법안은 처리하지 않은 채 보류시켰다.

정부가 창원권과 성남권 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행안위가 법안 심의에서 '통합 창원시'만을 떼어낸 새 법안(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으로 바꿔 통과시킨 것이다.

행안위는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안은 해당 지방의회에서 날치기로 졸속처리돼 보류시켰고 청주·청원 통합안은 이날 심의된 특례법안에 삽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결국 '창원시 설치법'으로 정해져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문구는 삽입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과로 청원군의회는 반대했지만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가 찬성하고 청원주민의 여론조사 결과 60%가 넘는 이유등으로 계류중인 법안에 청주·청원 통합 문구를 삽입처리하려던 행안부의 계획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통합법안의 처리와 관련해 행안위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크게 달라 향후 추진도 논란을 겪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성남·하남·광주의 경우 의견수렴등을 다시 하라는 입장으로 사실상 지방선거 전 법처리는 어렵다는 판단이고 한나라당은 '4월 국회에서 계속 처리를 시도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남은 방법은 계류중인 성남권 통합안에 청주·청원 통합안을 삽입하거나 의원입법의 가능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법안에 삽입하거나 의원 입법 발의중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추진해 선거전에 법률을 제정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통합강행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뿐 찬성의결 규정은 없다.

지난 1994년 충주·중원 통합당시 중원군의원들이 통합 반대(찬성 5·반대 7·무효 1명) 의결을 했지만 당시 내무부(현 행안부)가 두 지역을 합친 일이 있다. 중원군의원들이 중심이 돼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법률상 하자가 없고 행정구역 통합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수 없다"며 기각한 사례가 있다.

/ 홍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