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제기부터 현재까지 - 자율통합 계획

통합시도 세차례 무산… 4월 국회로 넘어간 공

정부가 당시 발표했던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보면 통합을 확정한 지자체에 각각 50억 및 특별교부세 지원, 통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국고보조율 10%상향 조정 등 파격적 내용을 담았다.

당시 청원청주상생발전위원회등은 "이는 자치단체장과 지역정치인들에 의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청원 청주 통합 운동이 더욱 가열차게 진행될 수 있는 촉매제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행정구역 통합 인센티브 발표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0일 통합예상지역의 찬반의견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율통합 신청을 받은 곳은 전국 18개 지역 46개 자치단체다. 이중 찬성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된 청주·청원,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의왕·군포, 산청·진주, 마산·창원·진해 등 모두 6곳(16개 시군)이 통합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계속되는 논의과정에서 안양·의왕·군포와 산청·진주가 제외 돼 결국 4곳이 통합을 진행해왔다.

청주·청원 통합 여론조사 결과는 청주시민의 89.7%가 '찬성(반대 10.3%)'을 보였고, 청원지역도 50.2%가 '찬성(반대 49.8%)'했다.

그러나 찬반 논란이 극심한 청원지역의 찬성률이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다는 논란으로 비판이 거셌다.

당시 청원군은 46.9%(반대 46.5%, 모름·무응답 6.6%)의 찬성률을 기록, 과반수가 넘지 않았다. 반대와의 차이도 표준 오차범위(±3.1%P) 이내였다.

그러나 행안부는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채 찬성률을 다시 산정(50.2%)해 청주·청원을 찬성이 과반을 넘은 것으로 포함해 통합 대상지로 선정한 것이다.

대상지 선정을 위해 처음부터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논란거리로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군의 경우 과거 두 차례의 통합 무산 사례가 있다. 지난 1994년 4월 실시된 주민의견조사결과 청주는 76.5%의 찬성을 보였지만 청원군의 반대가 65.7%에 달해 무산됐고, 2005년 주민투표에서는 청주가 91.3%나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의 반대가 53.1%로 나와 두 번째 통합이 결렬됐다.

/ 홍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