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재무과 박미애씨, 도 세무공무원 연찬대회「최우수상」

박미애 씨

연기군 재무과

연기군청 재무과 박미애(세무7급)씨가 충청남도 세무공무원 연찬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3월 10일 ~ 11일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개최된 2010년 충청남도 세무공무원 연찬대회에서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개선방안'의 연구과제 발표로 도내 16개 시군 대표 중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날 연찬회에는 도내 16개 시군 대표가 연구과제를 발표하였으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타당성, 논리성, 효과성의 연구내용 평가(50%)와 전달성, 대응력, 숙지·관심도 등의 발표평가(50%)로 평가했다.

발표내용을 요약하면,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는 급격한 세액상승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이고자 2005년도에 지방세법에 도입되었으나, 그 운영과정에서 동일한 과표임에도 세액이 다르게 부과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재산세 부과사례 및 설문조사 등의 연구를 통하여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조정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미애씨가 제안한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개선방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개최되는 지방세 제도개선 전국 포럼 주제로 선정되는 등 관심이 주목되고 있으며, 이번 도내 연찬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세무공무원 발표대회에 참가자격을 부여 받아 오는 6월 전국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연기/함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