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사회 도래 충북은… 문제점과 선진사례

'신 성장동력 열쇠' 인식 결여

최근 기존 산업도 지식을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되고 신기술 등 지식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무형자산 중 권리화된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수익극대화 추구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다.

산업간·기술간 다양한 융합현상과 시장의 글로벌화 현상아래 지역의 지식중심 경쟁요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충북도내 일선 지자체의 경우 아직 이에 따른 인식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달 특허청은 지식재산도시 지정을 위해 희망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신청·접수 받았다.

지식재산도시는 지식재산 인프라를 갖추고 지식재산이 도시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를 말한다.

지식재산 인프라는 문화 인프라(인식제고), 행정인프라(전담조직 및 인력), 교육인프라, 유통인프라(기술거래 기반), 지원서비스 인프라로 구성된다.

'발명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기술거래장터'를 통해 지식재산을 활용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특허청이 지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지식재산도시로 지정되면 다양한 지원이 뒤따른다. 먼저 선정된 지자체별로 1년에 1억원씩 3년간 모두 3억원 내외가 지원된다.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특허청 사업 추진 시 지식재산 도시에 대해 가점이 인정되는 혜택도 부여된다.

하지만 충북도내 12개 시·군 가운데 이번 특허청의 지식재산도시 지정 사업에 제천시만 큰 관심을 갖고 신청 접수한 상태다. 이는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가늠케 하는 사례가 된다.

현재 충북은 IT관련 경쟁력이 확보된 상태이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으로 BT 경쟁력 강화, 우수한 역사 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지식재산에 강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다수 지자체들이 IP관련 인프라가 미비하고, 기업의 경우 영세업체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IP관리 능력이 부족한 점은 문제점으로 진단되고 있다. 대학의 경우도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창출 특허의 사업화 연계가 미흡다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형국이다.

도 전반의 상황으로는 IP 창출 활동이 저조하며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식재산 육성 의지에 따라 지역 내 R&D기반 및 행정기반이 강화, 지식재산권 중심의 경제 구조로의 도약을 기대하기에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려는 움직임을 보여 고무적인 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지식재산 선진국들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국가 및 지방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재권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원천기술의 확보 및 지재권 침해 최소화 대안 강구와 지식재산의 전략적 관리 주체 등 체계구축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일본은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차원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자체의 지식재산 정책수립을 의무화 했다.

지난 2002년 11월에는 지재권기본법을 제정,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로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 2004년~2009년 각 지적재산추진계획에서도 지재권을 활용한 지역진흥을 위해 시책 수립을 장려했다.

중국도 최근 정부차원에서 지재권 정책 정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난 2005년 국가지재권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2008년에는 '국가지적재산권전략 강요'를 수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재권 정책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은 지식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백·천·만 지식산권(知識産權) 인재공정' 등 정부차원에서 인재육성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지식재산 전문가와 학자 및 관료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 따른 것이다.

청주상공회의소 최상천 지식정보팀장은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지식활용도가 높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대되면서 지식재산권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기업들은 지식재산 사회의 도래에 발맞춘 대비책 마련에 눈을 돌려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