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무회의 통과 반발

2010.03.17 10:56:40

연기군청앞 천막농성장에서 연기군 비상대책위와 충청권 비대위가 1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세종시를 기존의 행정중심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백지화하는 수정법률안 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충청권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북 시민사회단체와 연기군행정수도 사수비상대책위등으로 두성된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는 16일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여론 기만하고 행정도시 백지화 앞장서는 국무위원 전원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적인 여론에서 원안찬성 입장이 갈수록 높아지고 수도권에서 조차 수도권과밀해소를 위해서 행정도시가 필요하다며 여론이 비등해 수정안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수도권 표몰이도 명분이 없어진 마당에 한나라당 내의 친박계 조차 설득시키지 못하는 정부가 우선은 밀어부치자며 수정안 강행처리 전면에 다시 나서고 있다"며 "수정안 강행처리를 위해 앞장 세웠던 국무위원 전원을 경질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국민적 심판이 내려진 참혹한 지방선거 결과를 수용하며 내각 총사퇴의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나섰다. 16일 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 후보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사형 선고 회의"라는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사형을 선고한 것이고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는 선언이고. 일방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무책임하게 정쟁으로 전락시켜 국회로 공을 넘긴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는 국가의 백년을 저버린 역사의 죄인이다"는 요지의 평을 냈다.

또 대전의 김원웅 전국회의원도 "결국 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충청인 가슴에 칼끝을 겨누는 행위이며 세종시수정안은 지방과 수도권을 동시에 죽이는 망국적 법안이며, 재벌 특혜만 가득 차 있는 반서민 정책이다. '수정안 부결 국회청원 시민운동' 벌이겠다고 밝혔다.

연기/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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