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2월 이후, 10년만에 청년실업률 10%대 재진입

2010.03.18 12:03:44

2월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률 이 기록은 2001년 2월 10.1% 이후 10년만의 수치로 청년실업률이 10년만에 10%대로 재진입했다는 위기경보며 IMF 직후 실업대란 시기 12%대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수치다.

실업률의 수치도 문제이겠지만 실상은 그 추세에 있음 IMF 외환위기 이후 감세추세였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MB정부 이후에는 상승추세다(그래프 비교)

정부의 현실인식은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꺼려하는 것이 문제"라는 인식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의 저하 즉,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를 두고 대학생들의 눈높이가 높음을 지적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 구인난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눈높이를 낮추고 도전정신으로 어떤 직업이는, 직종이든, 기업이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한다는 취지다.

(사)한국청년센터에 따르면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경제활동을 꺼려하거나 노동시장 진입을 하기 싫어하는 청년층의 통계수치라고 보기는 힘들며 청년실업률이란 통계수치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만 일자리가 없을 때, 즉 구직활동과 일자리라는 두 변수가 동시에 작동해야 올라가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등학생(만15~19세)을 제외한 청년층(만20~29세), 즉 대학생(최근 대학진학률은 84%수준이다) 또는 대학졸업자가 대부분인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단순히 하락하지만은 않았다. 금융위기 직후 주춤했던 경제활동참가는 노동시장의 절대적인 일자리 부족 때문이다.

그 이후 청년층은 자신이 원치 않았던 단기적 일자리인 청년인턴 등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보이며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왔음 이는 청년인턴제와 같은 단기 일자리 처방만으로 될 수 없다는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현 정부시기 만20~29세 청년취업자의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임 그러나 청년인턴제로 청년들이 취업을 했던 2009년 중반기에 일시적으로 취업자가 증가함 이는 일자리 대책이 단기적이면, 그 효과도 단기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는 주장이다.

결국, 보여지는 결과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구직 의사 분명히 있다는 점, 나아가 6개월짜리 청년인턴제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점, 최근 구직활동에 더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사)한국청년센터는 "심각한 고용상황에 대해 왜곡되지 않은 현실인식을 현 정부에 기대하며 이에 기초해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실업정책, 고용정책을 하루빨리 국민에게 또 청년에게 제시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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