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서민불편 규제 과제 발굴·개선 앞장

충남도는 서민불편개선, 녹색성장, 투자활성화를 통한 고용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도민들이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의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 금년 상반기에는 민간경제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111건을 발굴, 중앙에 개선 건의한 바 있다.

건의과제로는 서민불편, 녹색성장, 창업·고용촉진, 투자활성화 등 4개 분야를 주제로 추진하였다.

건의실적을 보면 ▲서민불편 개선 81 ▲녹색성장 17 ▲투자활성화 9 ▲창업·고용촉진 4건으로 "토석채취 제한지역 내 기준 완화", "민원서류 발급 지역 제한 완화" 등 서민불편 개선과제가 전체 7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규제개혁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서민생활 불편규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 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등 각종 규제 개선사항이 있으면 충청남도 교육행정법무담당관실(☏042-220-30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