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의제안 ＂적정부담-적정급여＂

보장성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하여 최근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작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 발표당시 예상된 것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등 재정확보 방안도 당시에 이미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저부담 - 저급여”에서 선진국과 같은 “적정부담 - 적정급여”로 이행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동안 부실했던 건강보험제도를 충실하게 하여 돈이 없는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우려하는 바와 같이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나 정부지원금의 확보가 없으면 2007년 이후에는 재정이 어려워 질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하게 하는 진료비 지출 증가의 주요원인은 2005년도 이후 무서운 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 대폭 경감과 식대 등의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이르는 등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과 대만의 경우 우리 보험료율의 2배가 넘는다. 선진국인 서구 유럽 역시 보험료 부담률이 소득의 13-14%가 넘는다. 이러한 재원이 있기에 국민들이 큰 병에 걸려도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의 효율성은 매우 높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의 보험재정을 약 2-3%까지만 확보해도 이들 국가에 못지않은 의료비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한다. 공단은 2000년 통합을 계기로 1998년 통합이전 임직원의 1/3인 5천명을 감축했고 이에 따라 관리운영비 비율도 절반 이하인 3.7%로 줄이는 경영효율화를 이루었지만 현재도 좀 더 허리띠를 졸라맬 여지가 있는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포괄수가제와 주치의 제도 도입을 시작했다고 하며 가까운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반대로 수가와 약가를 인하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불제도개선은 아직 멀리 있고 건강보험수가를 2006년도 3.5%인상한데 이어 올해는 2.3%인상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고령화가 진행된다고 한다. 2006년도 노인인구가 460여만명으로 전 인구대비 9.5%인데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중증질환의 수발은 물론 노인성 질환의 진료비 충당 또한 현재의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어느 일방의 노력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노력과 동참으로 “적정부담 - 적정급여”가 이루어 질 때 진정한 복지국가로 연착륙 할 수 있다고 본다.

임재형 / 충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