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돼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누구나 환영한다.

또한 전 국민의 바램이자 건강보험공단의 목표이기도 할 것이다. 아플 때 병원에 못 가는 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다. 그러므로 보장성 강화는 사회안전망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돈이 들고, 그 돈을 누군가는 더 부담해야 한다.

즉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5%대 수준이다. 선진외국은 80%대의 보장율을 자랑한다.

모든 국민이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선진국처럼 높은 보장성이 실시되기를 바랄 것이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더 부담하라면 생각은 달라질지 모른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적정한 수준의 보장성 확대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적정 부담-적정 급여를 통해 누구나 마음 놓고 아플 때 부담 없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이루기 위해 보험료 인상과 같은 국민의 부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약 30%를 차지한다는 약제비를 적정화하고, 진료비심사를 강화하여 누수 되는 부분을 막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정부도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보장성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적정부담-적정급여를 통하여 건강보험이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안전망 확보와 큰 병에 걸려도 돈 걱정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보장성을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공단과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형준 /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