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 가족책임 반대!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노인의 약 87%가 한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출산율이 최저이고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부양을 가족(자식)에게만 책임 지우는 것은 더 이상 무리라고 하겠다.

과거에는 노인의 수발문제가 주로 가족에 의해 해결되었다. 평균수명이 길지 않아 수발기간도 길지 않았고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았다.

오늘날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점됨에 따라 수발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수발기간도 아주 길어졌다.

가족 중 치매나 중풍 노인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우선 배우자가 가장 큰 고생을 하게 되고, 자식들이 서로 부양을 떠넘기는 가족해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으로 이와 같은 노인수발을 위해 2008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수발보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며,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현재 2차 시범사업을 수원, 강릉, 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1차 시범사업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 문제점 보완과 운영 전반을 검증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물론 노인수발보험은 보험료를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정부와 지방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보험료를 젊은이가 부담해야하고 중증노인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도입유보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노인부양 떠넘기기 등 비윤리적이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손상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노인수발을 단순히 가족만의 책임으로 돌리고 비정하게 방치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노인수발은 더 이상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조병수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괴산·증평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