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토청, 충남도 협의떠나 4대강 사업 강행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4대강(금강살리기) 사업을 충남도 협의 여부를 떠나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30일 국토청이 충남도에 발송했던 공문과 관련해선 대화를 하자는 취지였는데 충남도가 4대강사업을 '할지 말지' 답을 달라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문정식 하천국장은 6일 오전 대전KBS라디오 '835정보센터'에 출연해 "4대강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도가 대행해 맡고 있는 4개 공구에 대한 충남도와 협의 문제와 관련 "4대강은 정부의 주요 시책 사업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 예산도 확보돼 있다"면서 "협의는 지속 하겠지만 진행사업은 잠시라도 중단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충남도가 4대강 재검토 특위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는 9월 말까지 속도조절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어 대전국토청 명의로 공문을 보낸 것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충남도를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나중에 읽어 보니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문 국장은 이날 오후 뉴시스와의 통화를 통해 "9월 말 예정된 충남도의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사업을 중단하거나 천천히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긋고 "다만 도와 협의는 계속할 예정이며, 지난달 30일 보낸 공문을 언론의 해석 보도를 본 뒤 다시 봤더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문 국장은 특히 국토해양부에서 국토청에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했는지, 아니면 국토청에서 자체적으로 충남도에 공문을 보냈는지에 대해선 "코멘트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도의 공식 입장은 '재검토와 속도 조절'임을 명확히했다.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오후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안희정 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말한 것은 4대강에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하자였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배경이 됐던 국토청의 공문에 대해선 "국토청에 충남도가 대행을 맡아 추진하는 4개 공구는 현재 추진 중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국토부엔 대형 보와 준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니 협조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공개가 안 되고 4개 공구에 대한 것만 공개돼 충남도가 추진 입장으로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속도 조절 등 정부와의 협의 문제에 관련해선 "4개 공구는 도가 대행계약을 맺고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짜여져 발주와 수주가 합의됐는데 변경사항이 생기면 수주자와 발주자간 상의는 당연한 것"이란 말로 사업 추진에 앞서 협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가 설치되면 사업 중단을 해서 생기는 비용보다 수질관리를 위해 매년 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며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 위험성을 방치할 수 없으며 정부는 당연히 충남도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남도의 협의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국토청의 견해에 대해선 "대통령이 해당단체장이 의견을 제시하면 대화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국토청도 대화를 해야만 한다"며 "행정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들이 이것마저 거부한다면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