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기상청 외부용역 MB정부 3년간 수의계약 44.6% 증가

위법의혹 수의계약도 51.3% 증가 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순)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의원은 지난 7일 진천군 광혜원면 국가기상위성센터에서 실시한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에서 발주한 외부연구용역의 수의계약이 해마다 증가하고 경쟁 입찰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는 수의계약의 음성적인 거래를 방지하고자 경쟁입찰을 의무화 하고 있어 기상청의 수의계약 증가는 국가계약법 위반소지가 다분하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기상청에서 발주한 외부연구용역중 수의계약은 2008년 28건(30.7%)에서 2009년 55건(73.3%), 2010년 6월 현재 52건(75.3%)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MB정부 취임 초기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의계약 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3년 사이에 44.6%나 증가 했는데 기상업무와 관련된 시장이 협소하고 전문가 풀(pool)도 폭넓지 않은 현실임을 감안 하더라도 용납될 수없는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 했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각 중앙관서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3천만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을 해야 한다.

그러나 MB정부가 시작괸 2008년부터 2010년 6월 현재까지 전체 수의계약 135건중 2008년 14건(15.3%), 2009년 43건(57.3%), 2010년 46건(66.6%)이 3천마원 이상의 계약으로 확인돼 관련법률 위반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며 이는 지난 3년간 51.3%나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수의계약 외부발주용역의 (주)환경예측연구소의 김 모연구원, 그리다(주)의 신 모연구원, 강릉대산학협력단의 이 모연구원 등은 동일 기간에 다수의 연구를 진행 한 것으로 나타나 특정 연구원 용역 몰아주기와 연구용역 부실 의혹 또한 제기 하고 있다.

한편 홍 의원은 (주)환경예측연구소의 김 모 책임연구원은 2008년 5월14일과 16일에 각 1건씩, 2009년에는 3월11일과 18일 각 1건, 2010년 역시 4월7일과 22일 각각 1건(1억3천만원, 3억2천만원)의 연구용역을 계약했으며, 강릉원주대 산학협력단의 이 모연구원도 2008년 2건, 2009년 3건에 이어 2010에도 3월 30일(5억2천만원, 7억) 2건, 5월 31일 1건(2억7천만원)을 계약 했다."고 밝혔다.

진천/손근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