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한 농업대책 철저히 하라”

박종갑 도의원...농업인으로 비통한 심정

“저는 오늘 의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 도의회 박종갑 의원(산업경제위·청원2)이 16일 의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타결에 대한 충북도의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타결된 한·미 FTA 협상으로 거의 모든 농축산물의 관세가 사실상 철폐되어 우리 농업이 완전 무장해제를 당하게 되었다”며 “그러나 한·미 FTA가 대세이고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해도 생명산업인 농업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 농림부의 FTA에 대한 대책의 기본방향은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하고,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폐업자금을 지원하고, 고령농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통한 은퇴를 유도하는 것 등” 이라며 “그러나 소득보전지불금은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격의 8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적용되는 데다, 보전수준도 가격 하락분의 80%에 그치고 있는 등 효과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도 이렇게 아픈데, 대부분 고령이 많은 우리 도내 농민들의 아픈 상처를 생각하니 그들을 대할 면목조차 없게 되었다”는 박 의원은 “충북도에서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내 농업분야의 품목별 구조조정 방향과 소득보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박종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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