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특별 공제금액 상향조정

치솟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차원
오제세의원, 공제액 확대 법안 대표발의

최근 대학생 등록금과 관련,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비 특별 공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사진)의원은 21일 교육비 근로소득공제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행 대학생의 경우 근로소득 금액 공제액을 대학생의 경우 연간 9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초등 취학전 아동과 초 · 중 · 고 학생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두 번째로 높은데다 등록금 인상률이 연평균 5~6.7%에 달해 이로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아주 미흡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