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선 대책 후 비준"

홍재형 민주당 FTA대책특위 위원장, 대책마련 촉구

민주당 FTA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회 홍재형(청주 상당)부의장은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한·EU FTA 협상안과 관련, '선 대책 후 비준'이라는 기조아래 정부와 여당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 22일 '한·EU FTA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이란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와 여당은 한·EU FTA의 비준을 위해서는 예산과 법안마련을 포함, 확실하고 분명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EU FTA를 통해 최대 교역 경제권인 EU시장에 우리 기업의 선점효과를 이룰 수 있고, 여러 분야에서 경쟁과 혁신을 통해 보다 나은 교역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에 3가지 사전 대안을 제시했다.

홍 위원장은 "한·EU FTA 발효 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축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피해보전 사전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축산업계의 피해보전과 현대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의 농림수산분야 예산과는 별도로 충분한 규모의 예산지원과 목장용지 등에 대한 양도세 면제, 소득보전 직불제와 피해보전 직불제를 통해 축산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EU FTA 조항은 500만 중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 지난해 여야합의로 제정한 SSM법(유통법, 상생법)을 무력화시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정부가 비준 전에 마련해야 한다"면서 "친환경급식, 인증수출자 제도 준비 부족, 의약품 및 의료비 인상문제, 금융서비스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과 관련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EU FTA 국문, 영문본의 불일치는 여야 간 합의해 의해 일치된 협정문안으로 국회에서 대체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