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 '전국 중간'

매니페스토본부, 기초단체장 대상 평가
청주·충주시 등 항목별 최고등급 받아

전국 16개 시도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종합평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 기초단체장의 공약실천계획서 평가결과를 3일 발표한 결과, 충북 기초단체장의 종합평점은 100점 만점에 38.31점으로 전국 16개 시ㆍ도 중 8위에 그쳤다.

전국평균은 38.45점으로 충북 지자체의 평균점수는 전국평균에도 못 미쳤다.

공약실천계획서 평가항목은 △종합구성(13점) △개별구성(7점) △주민소통(5점) △웹소통(5점) △공약일치도(5점) 등 5대 부문으로 구성돼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결과, 5대 부문을 합산한 총점이 75점을 넘은 기초자치단체는 충북에서 한곳도 없었고, 전국적으로는 대전 서구 등 12곳이 포함됐다.

부분별 세부평가결과에 따르면 왜 공약했는지의 지향과 가치를 묻는 '종합구성'에서 도내 12개 지자체의 평균점수는 33.46점으로 전국 7위 수준이었고, 도내에서 충주시가 최고등급인 SA급에 포함됐다.

어떻게 할 것인지의 방법론을 묻는 '개별구성'에서 도내 지자체의 평균은 49.52점으로 전국순위 8위에 그쳤지만, 청주시가 SA등급이었다.

선거공약 실천을 지자체장의 치적이 아닌 주민과의 계약으로써 이행하겠다는 자세를 살펴보는 '주민소통' 항목에서는 도내 지자체 중 한 곳도 SA등급에 들어가지 못한 가운데 평균점수는 28점(5위)이었다.

지자체장의 약속실천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고자 하는 의지를 묻는 '웹소통'의 도내 평균은 58점으로 전국 10위였고, 증평군과 단양군이 SA등급을 받았다.

선거에서의 약속과 선거 이후의 실천과정에서 거짓말을 확인하는 선거공보와 실천계획서 내용을 검증한 '공약일치도'의 도내 지자체 평균은 25.83점으로 하위권인 13위를 기록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와는 별도로 도내 기초단체 중 공약정보 불일치로 △음성ㆍ옥천군 각각 20건 △충주시 18건 △진천군 13건 △제천시, 청원ㆍ단양군 각각 4건 △괴산군 1건 등 8개 기초단체에 총 84개 공약을 지적했다.

충북의 경우 공약실천계획서 공개를 거부한 소통불능 지자체(논산 등 전국 16곳)나 공약내용을 애매모호하게 한 줄로 공개한 지자체(천안 등 6곳)는 없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공적계약인 선거공약이 일방적으로 폐기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지방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약실천계획서가 완성되는 시점에서부터 감시를 철저히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평가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