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 개정안 추진

원형지 민간 개발 허용·예산 확대 등 내용

자유선진당이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확정된 '대전 대덕'과의 연계발전에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권선택(대전 중구) 선진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초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유력했던 세종시(연기군)가 기능지구로 발표됐지만, 민간 주택 건설업체들은 500억원 가까운 위약금을 무릅쓰고 사업을 포기하는 등 자족기능에 대해 큰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주부터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 등과 협의 중이며, 빠르면 이번 주에 개정안 초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업체의 원형지 개발방식 허용 △국가예산 지출 상한규모(8조5천억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수행 △국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감면 △우수 병원, 교육기관 등의 설립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세종시+∝'논란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지난 2006년 정부가 작성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성 확보방안'을 토대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종시 원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우리 당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라고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선진당은 이번 개정안의 초안이 완성되면 지역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ㆍ확정된 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