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감사 - 교육청 물품 50% 외지구입 질책

"학력폭력예방 보조금 관광경비로 써"

◇교육사회위(충북도교육청)

박영웅(옥천2) 의원은 내년까지 법정부담금을 50%까지 부담할 수 없는 법인에겐 점진적으로 학생 배정을 축소하는 행정적 조치를 사용한다면 우수 법인만 존재할 수 있다며 사학법인에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주식(진천1) 의원은 폐교에 대한 관리소홀을 지적하고 임대돼 있는 폐교의 임대료 징수실적이 미비해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기동(음성1) 위원장은 50%에 가까운 물품을 지역이 아닌 외지에서 구입한 것은 열악한 지역경제 상황을 도외시한 구매행태라고 질타했다.

심흥섭(충주2)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전문연구회 보조금 중 대부분이 해외연수 경비로 사용하면서 학
교폭력과 관련된 연구 등의 일정은 없이 관광으로 일관됐음을 질책했다.


◇행정자치위(충북개발공사·충북개발연구원)

강태원(비례대표) 의원은 개발공사가 행정자치위와 많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이른바 알박기 세력에 지고 말았다며 호미지구 개발사업 포기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필용(음성2) 위원장은 개발공사가 호미지구 사업을 성사시키지 못해 용역비와 인건비 등 수천만원의 손실이 났다며 개발공사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다.

조영재(영동2) 의원은 최근 3년간 수행과제 중 청주시 등 5개 시·군은 단 1건의 용역도 의뢰하지 않은 것은 도가 출연한 기관으로서 일선 시·군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산업경제위(지식산업진흥원·충북TP)

산업경제위는 충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공용장비 사용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대원(청주2) 의원은 지식산업진흥원의 일부 장비 구입가격에 비해 사용실적이 너무 저조해 장비도
입 목적 자체가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민경환(제천2) 의원은 진흥원의 공용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따지고, 공동장비목록 네트워
크가 형성돼야 하는데 진흥원 독자적으로 장비를 공용화한다는 것은 지식산업의 잘못이라고 질책했다.


/ 강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