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의원 "반려동물 부가세는 서민부담 증가"

6일 수의사협회와 간담회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동물병원의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 진료비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민주당, 청주흥덕갑)의원이 6일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부가세 신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충북수의사회와 간담회에서 "반려동물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물병원과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의사협회는 이날 "우리나라 개와 고양이 사육자의 72%가 월 소득 400만원 이하이며 36%가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부담 가중이 우려되는데다 동물진료비 부가세는 연간 약 70억원 정도로 세수입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진료비가 높아질 경우 반려동물의 길거리 유기로 인한 광견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 증가 등 부작용과 유기동물 처리비용(2008년 기준 버려진 개 포획 치료 및 안락사 비용 82억원) 증가 등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이유를 덧붙였다.

오 의원은 "현 정부가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은 감면해주고 대다수 영세서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철회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