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추진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추진권선택, 법률개정안 제출

자유선진당이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나섰다.

권선택(대전 중구) 선진당 원내대표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지원하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업체의 원형지 개발방식 허용 △국가예산 지출 상한규모(8조 5천억원) 확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건설청 수행 △국유·공유 재산의 사용료 감면 △우수 병원, 교육기관 등의 설립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외 △국제기구 유치 지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 지원이 추가됐다.

그는 "일단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되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는 내년부터라도 민간 투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올해 정기국회 통과 의지를 피력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안발의 배경으로 "일 년 전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원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수정안 논란이전에 체결됐던 의료과학그린시티(2008.11), 천연약재박물관(2009.5), 태양광산업(2009.9) 등의 양해각서(MOU)는 모두 중단됐다"며 "최근에는 민간건설업체마저 사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해 주택수급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민간부문의 사업차질은 수정안 부결 이후 후속조치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크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