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사립대 등록금 부풀리기 뿌리 뽑겠다"

13일 사학진흥재단법개정안 발의

사립대학들의 예산 부풀리기와 등록금인상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자유선진당, 대전 유성)의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사학진흥재단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학 등록금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학들이 관행적으로 산정근거를 부풀려 예산서를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부풀린 산정근거를 대학등록금 인상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이런 상황임에도)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하위법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일부 규정돼 있어 사립대학들의 계속되는 관행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상위법인 사학진흥재단법에 재단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는 전년도 추정결산 등의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해 예산을 작성·편성하도록 규정하여 사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립대학들의 등록금인상 산정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예산부풀리기-등록금인상 관행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고, 대학재정의 투명화, 대학등록금의 인하를 위해서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