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취업난 응축돼 반값등록금 문제 터졌다"

변재일 의원, 구조조정 통한 대학 퇴출도 시사

반값 등록금 문제가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일부 대학은 퇴출도 예상된다.

민주당 반값 등록금 특위위원장인 변재일(청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15일 "반값 등록금이 '(고액)등록금'이라는 분출구를 통해서 나왔지만, 전세대란과 취업난 등이 응축돼 폭발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모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전세대란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로, 지방학생들이 학교 부근의 원룸을 구하는 값이 월50만원까지 올라가고,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51%로 대학생 절반이 취업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위원장은 "대학 구조조정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기는 해야 한다"며 "(2018년 이후)대학교의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많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부실사학을 학생의 등록금으로 유지시킬 수 없기에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리사학이나 무능사학, 재단으로서의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할 수 없다. 서서히 퇴출로 몰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과부 장관도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은 이제 폐지명령까지 내려야한다'고 말을 할 정도"라며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법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가 부실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는 지원을 받는 대학보다 등록금이 비쌀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지원이 줄어 서서히 퇴출 과정을 밟는다는 얘기다.

변 위원장은 등록금 인하 폭과 시행 시기에 대한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본 방향을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인하 수준은 현재 대학생들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의 50%로 하고, 시행 시기는 올해 준비해서 내년 신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 고등교육 교부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국세 일부를 재원으로 마련한다.

특히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변 위원장은 "2018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대입 인구가 59만명으로 대학교 정원하고 같아지고 대학진학률이 80%인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12만명 정도의 대학정원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1조5천억원에서 2조정도의 금액은 자체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