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 보상 협의 ‘진통’

충북17.3% 그쳐전국최하위수준

전국 현신도시 토지보상(면적) 현황

<11.29 현재>

충북 혁신도시 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가 내년 3월 진천·음성의 충북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착공할 예정이지만 토지보상 협의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충북 혁신도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천·음성의 691만4천㎡(국·공유지 포함)를 대상으로 토지보상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현재 토지보상 협의율(면적)은 17.3%(국·공유지 포함시 에 그쳐 전북(전주·완주)의 13.0% 다음으로 토지보상 속도가 늦다.

더구나 건설교통부는 보상협의율이 50% 이상 끝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도록 해 충북 혁신도시 착공 지연은 불가피하다.

이에 주공은 보상협의 시한인 5일까지 보상협의 추진에 속도를 내고 감정평가가 끝난 임야 보상을 본격화해 이달 말까지 50%의 보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주공은 보상률이 50%를 넘으면 우선 착공에 들어간 뒤 보상금 수령을 하지 않는 토지를 대상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방침이다. 주공은 이와 함께 중앙토지수용위에 수용재결 신청 때까지 협의보상 기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국 10개 혁신도시 추진상황을 보면 제주 혁신도시가 지난 9월 12일 가장 먼저 착공했고, 이어 20일 경북(김천)이 착공했다. 정부는 착공 1·2순위에 각각 300억원과 100억원의 인센티브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충북개발연구원은 4일 오후 2시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충북 혁신도시의 성장거점과 지역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육성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청회를 갖는다.

중간보고회 성격을 겸하는 이번 공청회는 김병관 연구위원이 충북 혁신도시 육성비전을, 반영운 충북대 교수가 충북 혁신도시의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 등의 주제를 발표한다.


/ 강신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