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민간보조사업 관리 강화

청주시는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성과평가와 예산일몰제 등을 통해 민간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의 경우, 예산 배분기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한번 보조금을 지급하면 관례상의 이유로 계속 지원하는 등 합리적으로 예산지원을 하지 못했다. 이에 437곳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내년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제도란 사업시행 전 제출한 성과목표 및 각종 지표 등의 성과관리 카드를 기초로 한다. 1차로 예산지원을 받은 민간단체가 사업성과를 자체평가하고 2차로 시 소관부서에서 다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후에 민간이전경비심의위원회에서 성과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조사업 일몰, 차기년 예산지원액 감액 등을 결정해 반영하는 것이다.

/ 김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