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괴산 등 7곳 의정비 인하 압박

행자부 권고… 44개 의회 가운데 8곳 수용

2007.12.06 01:11:29

행정자치부가 최근 의정비 인하를 권고한 44개 지방의회 가운데 8곳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해 충북지역 해당의회 7곳이 적잖은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에 따르면 5일 현재 의정비 인하 권고 대상 의회 중 전남 나주·목포·여수·순천시와 장성·곡성군, 경남 통영시, 울산 동구 등 8곳이 큰 폭으로 올린 의정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울산 동구를 제외한 7곳은 ‘평균 인상률 이하 또는 평균인상액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는 행자부의 권고를 충족시켜 평균치 이하로 의정비를 낮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서 의정비 인사 움직임이 일면서 충북도내 해당의회 7곳(충주·제천·영동·옥천·괴산·보은·증평)의 최종결정이 주목된다.
그러나 일부 의회에선 지난해 워낙 낮은 수준에서 의정비를 정해 단순 인상률만을 갖고 행·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자체 한 관계자는 “행자부가 지역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율조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무작정 지역에서 자율조정하라 하고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강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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