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충북본부, 행자부의 지방자치 침해 규탄

의정비 관련 행.재정적 불이익은 시.군 길들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11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자치부가 의정비를 빌미로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행자부가 최근 의정비 과다인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자진인하를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지자체에겐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지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이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지방의회 의정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긴 것도, 그 자율 속에서 일시적인 '방종'이 일어난 것도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가 성숙해져 가는 한 단계"라며 "중앙정부가 과거에 시.군 길들이기 수법으로 즐겨 사용하던 '행.재정적 불이익'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실로 행자부가 얼마나 권위주의 시대의 망령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소치"라고 주장했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이어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방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지, 제도 자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전공노 충북본부는 이와 함께 "각 지방의회는 과도한 인상을 중단하고 지역주민이 납득할만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인상기준과 적정한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성유 본부장은 "의정비의 일정부분 인상엔 동의하지만 이에 대해선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각 지부에서 해당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공정한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해 그 결과를 시.군민들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