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적어

총액 인건비제 등 이유…도내137명 중 55명만 확정

충북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4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무기계약 전환 실적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민주연합노조 충북본부 준비위원회는 13일 충북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각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상용직 1천368명, 일용직 2천881명 등 4천249명이라고 밝혔다.
도내 기간제(일용직) 노동자 2천881명이 수행하는 업무는 행정보조, 청사관리, 식당과 산불감시 등이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 중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예외사유 제외) 지난 9월 말 현재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상근인력 규정 절차를 준용해 전환계획을 세웠다. 2년 미만 종사자는 내년 6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도내 자치단체는 무기계약 전환사업을 수립했으나 지난 6월 무기계약 전환 1차 대상자 137명 중 82명만이 전환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등의 문제를 들어 지난 10월 말 현재 실제 전환 확정자는 55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민주연합노조 충북본부 준비위는 “1차에서 누락된 전환대상자와 내년에 있을 2차 전환대상 예정자들을 올해 말로 계약해지하고 몇 개월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사자들에게 퇴직금을 수령하고 내년부터는 연간 6개월만 일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한 상태”라며 “자치단체들이 무기계약 전환계획을 악용해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내 자치단체별 기간제(일용직)수는 다음과 같다.

△도 364명 △청주시 337명 △충주시 264명 △제천시 291명 △청원군 235명 △보은군 164명 △옥천군 141명 △영동군 69명 △증평군 70명 △괴산군 290명 △음성군 162명 △단양군 290명.


/ 강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