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수도권 규제정책 전면 재검토

충북 포함 비수도권 공동대응 모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시사하면서 비수도권의 공동대응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북 정치권이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주요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이들이 체감하는 규제완화가 공장 신·증설이라는데 공감해 수도권 내 사회간접자본 확충 방안을 검토, 수도권 규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이 당선인의 이 같은 공약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의 수혜지역인 비수도권이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의 경우 당장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의 추가 증설, 오송·오창단지의 기업 유치에 적신호가 켜졌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에도 위기감이 몰려오고 있다.

심지어 2005년 6월 확정된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의 천안분기역 변경설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이처럼 차기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충북 등 충청권에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정치권, 특히 차기 여당인 한나라당이 차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지역정치권이 정파와 이해관계를 떠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출마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가 18대 총선 지역 최대의 이슈로 부각될 것을 예고했다.


/ 강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