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분리 발주 필요”

충북전문건설協, 하도급 형태 계약70% 차지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 도급이 아닌 하도급을 받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공사의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하도급 계약이 증가하면서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마진이 갈수록 줄어 업체의 채산성 악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달 31일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이상열)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총 기성액 1조3천683억원 중 하도급 형태 계약이 70%인 9천595억원에 이르는 반면, 원도급 계약은 30%인 4천88억원에 그치고 있다.

또 2005년의 경우 총 기성액 1조2천679억원 중 하도급 계약은 63%(8천5억원), 원도급 계약 37%(4천673억원)와 2003년 총 기성액 1조2천566억원 중 하도급 62%(7천757억원), 원도급 38%(4천809억원) 등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하도급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지방계약법에 공종관리와 하자책임이 용의한 경우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발주처들이 행정상의 편의와 분할 계약을 금지하는 계약법을 확대 적용해 분할 계약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발주처 관계자들이 소신을 갖고 막상 분할발주를 했다 하더라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어 이들 관계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분할발주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청주에서 전문건설업을 하고 있는 김모 대표는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도내 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공사를 분할 발주하면 상을 줘도 모자라는 판에 오히려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 공무원들이 분할발주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분리 발주가 가능한 공사는 전문건설업으로 직접 발주하는 등 지역 중소 건문건설업을 보호하기 위한 발주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 발주 때 전문공종으로 쪼개서 발주하면 도내 업체들의 원도급 비율이 늘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발주처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분리발주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도내 전문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중소건설업체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영역이었던 학교시설과 하수관거사업, 문화복지시설 등이 BTL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동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