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당면과제 '산넘어 산'

■글싣는 순서

<상>지방은행 설립추진 왜하나

<중>공조·실행방안… 과제 산적

<하>나아가야 할 방향은

충청권 지방은행 부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전ㆍ충남과 충북에는 충청은행과 충북은행 등 2곳의 지방은행이 있었다. 하지만 부실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 각각 하나은행과 조흥은행에 합병됐다. 10여년 만에 부활 문제가 충청지역에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중소기업과 지역민의 가용성 증대 등 명분은 비교적 정연하다.

하지만 지방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선 풀어나가야 할 당면과제가 적잖다.

지방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 250억원 확보 방안과 주주구성계획, 대주주에 관한 사항, 지방은행 설립 후 운영방안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현행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에 따르면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과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 현실성, 주주 구성계획 및 최대주주에 관한 사항 등이 있어야 인가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추가비용에 대해 프로그램 개발과 임대료, 인건비 등 최소 1천억~3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자본금과 추가비용을 제외하고 적정규모의 자본도 필요하다. 이를 어떻게 모을 지와 유상증자를 자기자본으로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도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지방은행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기업과 지역민이 애향심을 갖고 지역은행을 이용해야 되는데 기존 거래하던 금융기관을 등지고 지방은행을 이용할지도 의문시 된다.

지역경제계 인사들은 "유로존 위기와 내수경기 침체로 지역기업이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무엇보다 설립에 따른 협의는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은 공감과 의미 부여의 수준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동상이몽'의 행보가 감지된다. 대전시는 얼마 전 충남과 충북, 세종시까지 지방은행 설립에 공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충북도는 제동을 거는 모양새를 취했다.

충북도는 이 때 대전시, 충남도, 세종시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취했다.

충북은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공감했을 뿐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대전시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대전시의 구상인 관 주도 형태의 지방은행 설립 추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는 그러면서 충청권 4개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방식의 지방은행 설립이 충북 경제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주상공회의소, 충북경제포럼, 충북발전연구원 등 충북의 4개 경제단체 대표들은 지난달 26일 간담회를 열어 지역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충북 지방은행' 설립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다음 달 충북의 지방자치단체와 청주상의, 중소기업 중앙회 등 경제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단체, 향토 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충북지역 금융산업 발전협의회'를 결성키로 했다.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은 "대전시가 주창한 충청권 지방은행은 충북에 실익이 없고, 이를 대선 의제화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충북의 독자적인 지방은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충북에 실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어설프게 들러리 역할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실여건을 간과한 채 대전시가 너무 앞선 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은행 설립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보다 큰 틀만 그린 채 추진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그러면서 "금융의 정치화로 한국 금융산업 전반에 조종이 울리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아닌 정치에 기대어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는 의도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면서 "자생력을 확보한 구체적인 설립방안부터 마련한 뒤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