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문제없나

■글싣는 순서

<상>지방은행 설립추진 왜하나

<중>공조·실행방안… 과제 산적

<하>나아가야 할 방향은

충청권 지자체가 대선을 앞두고 지방은행 설립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올해 초 정치권에 제시할 정책과제 25건 가운데 대선 공약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방은행 설립 안건을 채택했다.

충북도 지방은행 설립이 지역 현안 중에 하나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의 단골메뉴 공약 중에 하나가 지방은행 설립이었다.

최근에는 대전시와 충남, 충북, 세종시가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갖기도 했다.

지방은행 설립을 고집하는 배경은 간단하다. 지역자금 유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은행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타 시도에 비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이 심각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조달 및 타 경제권보다 금융산업이 열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게 주된 논리다.

현재 지방은행이 있는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은 50~60%대를 보이고 있다.

지방은행이 없는 대전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40%, 충남은 43%에 불과했다. 그나마 충북은 50%대를 나타냈다.

지방은행이 없는 인천은 39.9%, 경기는 41%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지방은행이 있는 부산은 53.3%의 중소기업대출 비율을 보였다. 이어 대구 60%, 경북 58.2%, 광주 56.9%, 전남 55.5%, 울산 58.9%, 전북 56.7%, 제주 61.1%의 대출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지방은행이 지역밀착형 영업 전략으로 지역기업 및 가계 운영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음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에 따른다. 시중은행은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대출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은 있는 타 시·도에 비해 중소기업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자본의 역외유출도 심화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수록된 2004년 이후 16개 시·도의 예금은행, 비은행금융기관, 생명보험회사 등의 수신 및 여신 총액 자료를 분석해 지자체별 자금 유출액을 산출한 결과 2012년 1월 기준 충북지역 자금 유출률((수신-여신)/수신)은 31.6%로 전국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충북의 연도별 누적 유출액(수신-여신)은 2004년 8조 1천억원에서 2006년 6조6천억원으로 잠시 감소했다. 이어 2008년 8조8천억원, 2009년 9조7천억원, 2010년 11조6천억원으로 다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 같은 추이는 최근에도 이어져 2012년 1월에는 12조4천480억원으로 조사됐다.

지역경제가 자본 유출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금융기관들의 여신흐름을 볼 때 극명히 나타난다.

특히 예금은행의 경우 자금 유출이 2012년 2월 -1조 2천억원으로 수신 보다 여신이 많았다. 이는 시중은행을 비롯해 예금은행에 들어온 돈 보다 지역에 대출로 풀린 돈이 많아 자금이 유입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런 자금 유입이 2008년이나 2009년에 2조8천억원과 3조3천억원까지 달했다가 1조원대로 크게 줄었다는 것이 문제다.

이처럼 예금은행이 자금유입을 이끌고 있는데 반해 비은행금융기관이나 생명보험의 경우는 자금유출이 심각하다.

대전에는 충청은행, 충북에는 충북은행이 존재했다. 이들 두 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지역 주민과 기업을 위한 대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했다.

하지만 충청은행은 부실경영 등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월 퇴출당하면서 하나은행에 인수됐다. 충북은행은 조흥은행에 합병됐다. 충북은행을 합병한 조흥은행은 이후 신한은행으로 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충북지역 금융기관(17개) 점포수는 817개로 전년 말 796개에 비해 21개(2.6%)가 증가했다. 전국대비 충북지역 금융기관 점포수 비중은 3.64%로 전년 3.60%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금융기관 직원 수는 9천32명으로 전년 말 8천911명에 비해 121명(1.4%)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