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설립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충청권 지방은행 부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전ㆍ충남과 충북에는 충청은행과 충북은행 등 2곳의 지방은행이 있었다. 하지만 부실 경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1999년 각각 하나은행과 조흥은행에 합병됐다. 10여년 만에 부활 문제가 충청지역에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셈이다.

지역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중소기업과 지역민의 가용성 증대 등 명분은 비교적 정연하다.

실행은 간단하지가 않다. 대전, 충남, 충북이 공감하고도 자치단체 차원의 공론화라는 의미 부여에 머물러 있다. 강원은행과 나란히 조흥은행에 합병된 충북은행을 염두에 두는 충북은 공조가 좀 힘들 전망이다.

대전시 주도의 지방은행 설립 추진에 충북도가 제동을 거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지자체간 주도권 다툼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충북도는 얼마 전 대전시, 충남도, 세종시가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에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충북은 지방은행 설립에 대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공감했을 뿐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전시가 앞서 '충청권 경제포럼 실무회의'를 연 뒤 "내달 중 충청권 4개 시장ㆍ도지사가 참석하는 광역 행정협의회에서 지방은행 설립을 대선 공약화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기로 했다"는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당시 대전시는 충청권 지자체들은 대선 공약화까지 공조해 지방은행 설립이라는 지역 경제계의 숙원을 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은행이 꼭 필요하다 데는 이견이 없다. 충북이 중소기업 대출이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남에 비해 하위권인 사실도 지방은행 부재와 상관이 많다. 지방은행이 생기면 법제화된 대로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60% 이상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 비중이 시중은행의 45%에 비해 월등히 높다.

지역 자금 역외유출 역시 툭하면 듣는 소리다. 도식적으로 대출 규모가 예금 수준보다 낮으면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는다. 역외유출은 지방경제 기반의 약화를 부른다. 지방은행 없는 설움이며 악순환이다.

문제는 지방은행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방법론 찾기다. 지역 금융기관의 공동 출자와 제2금융권의 통합ㆍ연계, 지역 기업이나 지역 연고 대기업 자본 참여, 자치단체와 시민의 출자, 기존 은행의 해당 금융기관 자회사 독립 등이 방법론이다. 어느 방법을 쓰든 250억원 이상 지역 자본금으로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긴 쉬울지 몰라도 대형 시중은행과의 경쟁은 자칫 잘못하면 '계란으로 바위 치기' 형국이 되기 쉽다.

충북도가 갑론을박의 해석을 넘어 부활이든 복원이든 신중해야 할 이유다.

충청권 4개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는 방식의 지방은행 설립이 충북경제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대전시에 선점 당해 끌려가는 자세를 취하면 자칫 충북은 들러리에 그칠 공산이 크다. 도민과 지역경제계를 상대로 한 종합적인 여론수렴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